정부가 지난 2월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건에 대한 결정을 또 연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두 차례 유보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, 이번엔 가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예상을 뒤집고 구글에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해 9개월간 이어진 정부의 장고는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11일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·결정하는 ‘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’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협의체는 이날 국토부가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60일 내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라고 의결했는데, 보완 신청서 제출까지 심의는 보류됩니다. <br /> <br />협의체는 국토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·외교·통일·국방·행정안전·산업통상·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 및 민간위원이 참여합니다. <br /> <br />협의체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,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사가 어려워 60일간 서류 보완 기간을 주도록 한 것인데, 협의체는 구글이 보완 서류를 내면 다시 회의를 열어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1대 5천 축적의 고정밀 지도를 달라는 구글의 요구는 지난 2007년부터 1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불허 결정 당시 세계 유일 분단국가라는 특성에서 안보 문제는 반출 반대의 핵심 요소였는데, 땅의 기복이나 모양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어 구글 위성사진을 결합했을 경우 주요 시설에 대해 타격 정밀도가 높아져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지도는 실제 거리 50ｍ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한 지형도로 우리나라처럼 전 국토 차원에서 구축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. <br /> <br />구글의 본국인 미국조차도 정부 차원에서 구축한 가장 상세한 지도가 1:2만4000 수준인데, 중국, 러시아, 인도, 이스라엘, 사우디아리비아 등은 안보를 이유로 아예 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조단위가 투입된 국민 세금으로 만든 고정밀지도를 왜 구글에 제공해야 하는지 설득할만한 요소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11408370409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